블로그 이미지
산재보상 무료상담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진폐재해자에 대한 보상을 연금으로 개편

2009.04.13 12:49 | Posted by 산재보상 무료상담가

- 제도개선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진폐재해자가 매달 월 48만원 정도의 연금혜택을 받을 전망


노동부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그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보상하던 것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4월 13일 입법예고함

<제도개선 방향>
생애기간중에는 진폐재해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진폐로 사망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보상체계 마련
노동부는 진폐에 걸린 것으로 판정받은 근로자(진폐재해자)에 대해 생애기간중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로 사망시는 그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진폐재해자 생애기간에 지급하는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됨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재해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진폐재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50%(‘09년 48.7만원/월)를 지급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재해자의 장해수준을 반영하여 차등지급 하되, 진폐 장해등급간 장해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함

또한,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진폐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생전 진폐재해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그 외 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와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에 진폐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기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진폐재해자 생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됨.

다만, 현재 요양중인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장해·유족연금 수급자도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할 계획임

재가(비요양) 진폐재해자에 대해 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진폐재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현행제도 개요>
현재 진폐에 대하여는 일반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
다만, 합병증이 있을 경우 요양(치료)과 함께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도 병행 지급하고 있음
또한, 진폐로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현행제도의 문제점>
진폐재해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 치료는 물론 상당한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합병증을 선호하게끔 유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실제로 일단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시까지 계속 입원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옴

진폐 합병증의 경우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에 따라 관련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일부 진폐단체는 요양을 하고 있지 않은 재가 진폐재해자에게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 및 전문가들은 진폐재해자의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여옴

<제도개선안 마련 경위>
노동부는 ‘07.11월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08.10월까지 1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안을 확정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합병증을 선호하는 불합리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제도개선을 통해 합병증에 따른 휴업급여를 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해소되고,

진폐재해자 사망 후 자손에게 보상하는 대신 생애기간중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진폐재해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는 개정법률안을 4.13(월)부터 입법예고하고, 4.14(화) 15:00에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관련단체 및 전문가, 진폐재해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저작자 표시
신고
TAG 진폐

대전서 불법취업 외국인 무리한 단속 물의

2009.04.13 12:03 | Posted by 산재보상 무료상담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서 불법취업한 외국인 여성을 단속하는 과정에 단속반원들의 과격한 행동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전이주노동자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원들이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의 A분식점에 불법취업을 한 중국인 여성 2명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된 중국 여성들은 국내에서는 취업을 할 수 없는 단기비자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이들의 얼굴과 목 사이를 가격하는 장면이 모 언론의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인데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이라며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또 "폭력을 휘두른 해당 단속반원들을 오늘 검찰에 형사 고발하겠다"며 "내일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항의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대전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피해 도망치려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몸싸움을 비롯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저작자 표시
신고

요양비 (요양급여)

2009.04.06 15:53 | Posted by 산재보상 무료상담가

[1] 요양급여(진료비.약제비) 개요

 

1. 요양급여(진료비.약제비)의 개념

(1)      진료비와 약제비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산재로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근로자(이하 산재환자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현물급여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서 산재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2)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인 산재의료관리원이나 근로목지공단과의 요양담당계약이 이루어진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환자가 요양을 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통하여 현물급여인 요양을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요양비라 한다. 이 요양비는 요양에 갈음하여 그 비용을 급여로서 지급한다.

(3)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은 청구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므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진료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고 요양비는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2. 요양비 지급사유

(1)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 간병 및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3.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1)      요양급여(진료비.약제비)는 민법에 의해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되므로 진료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요양비(요양급여)의 범위 및 적용기준

 

1. 요양급여의 범위

(1)      산재보험법에 의거 요양급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다.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라.      의료시설에의 수용

마.      간병

바.      이송

사.      기타 노동부령이 정한 사항

(2)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재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한다.

(3)      다만,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비급여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2조 관련 비급여대상

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에 의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가)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발기부전 등)

(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사시교정 등)

(다)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희망 건강검진 등)

(라)    기타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마)    일정기간의 한시적 비급여대상(초음파검사, MRI )

(바)    미결정행위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사항

나.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중 나목 내지 바목, 아목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3조 관련 비급여대상

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나.    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다.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최초요양 및 전원요양 초진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내에서 인정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로 하고,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실시한 지정진료.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별표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에 대하여 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3. 비급여대상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요양업무처리규정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5조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3] 한방요양

 

1.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

(1)    양방요법으로 외관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2)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

(3)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4)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질환 등

 

2. 한방요양 방법

(1)    상병 상태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입원.통원치료

(2)    요양승인기간 중 양방과 한방의료기관에서 각각 다른 날짜에 통원치료 가능. 다만, 아래사항 유의

가.    입원환자는 타의료기관 통원치료 불가

나.    동일상병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의료기관 통원치료 불가

다.    동일상병에 대하여 양.한방 중복투약 불가

라.    .한방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3.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

(1)    한방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2)    한방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가.    진찰료, 입원료

나.    투약(가미소요산 등 56) 및 처방조제료

다.    침술, 구술, 부항술 처치료

라.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마.    한방의 첩약, 물리치료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님을 유의.

 

 

[4] 요양비(요양급여) 청구방법

요양비청구는 최초 요양승인을 받기 이전에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산재비지정병원에서 요양한 경우에 한한다.

 

1. 구비서류

(1)    근로복지공단의 소정양식인 요양비청구서

(2)    진료비내역서

(3)    진료비 납부영수증

(4)    산재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소견서 등 관련자료 (필요시에 한함)

 

2. 제출처

해당 요양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


저작자 표시
신고

'산재보험/보상 > 요양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비 (요양급여)  (0) 2009.04.06
이송료. 교통비  (0) 2009.04.06
요양급여  (0) 2009.04.02

티스토리 툴바